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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 부패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표

법무부 장관 주디스 콜린은 뉴질랜드의 민간분야 뇌물 수수와 부정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모든 은행들은 국제 통화거래 내역을 보고 할 의무를 가지며 감독기관에 조직적인 범죄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은행과 금융권이 정부와 협조하여 국제적인 돈 세탁을 탐지할 수 있도록 1천불이상의 해외송금과 1만불 이상의 현금거래는 모두 경찰의 금융정보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액의 해외 전신환 거래내역과 미심쩍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경찰에 보고 하고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법기관에서는 거래내역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개정안은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과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 조직원들의 개인 신상 또는 범죄 기록 등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 분야의 뇌물 수수와 부정 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 규정도 공공 분야와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과 같은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 최고 2년형에서 7년형으로 강화된다.

출처 :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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